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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입장자료] 송현동 부지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기 관련
2020.06.12 페이스북 공유하기 버튼 이미지 트위터 공유하기 버튼 이미지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버튼 이미지 링크 공유하기 버튼 이미지

[2020.06.12] 대한항공은 현재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원에 부응,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송현동 부지 등의 유휴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은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6월 11일(목) 오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 신청서 주요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고충민원 신청서 내용 요약]

1. 신청 취지

■ 피신청인(서울특별시장)은 신청인(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중단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1.항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한다.    

  라는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을 구합니다.

2. 신청원인

■ 매수의향자들의 입찰 불참
  -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 제출하였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 수용 의사가 언론을 통하여 공표되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6/10일에 15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음

■ 도시계획시설결정 시도의 위법성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ㆍ개별적)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하여야 함
  - 현재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소재한 무수한 공원이 있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음

■ 피신청인의 매각 방해 시도의 위법성
  - 서울시의 매수 여력이 없음(현재 미집행 공원 수용을 위하여 2020년까지 1조 9,96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14조 9,633억 원 필요)
  -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
  -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하여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 있음
  -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함

 

[대한항공 입장]

■ 현재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하늘길이 닫히며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고 정부 지원을 구하고자 특단의 자구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 특히 자구 대책의 핵심인 송현동 부지의 경우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총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송현동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발표하자 입찰 참가 희망을 표명했던 업체들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결국 1차 예비입찰 마감 시한인 6월 10일 모든 업체가 불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4,670억원) 및 지급시기(2022년)도 적절한 매각가격과 매각금액 조기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감안할 때 충분치 못합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다만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관련 절차]

■ 접수된 고충민원은 60일내에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1회에 한해 60일 연장할 수 있음

■ 접수된 민원에 대해 조사관이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의견진술,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질수 있음

■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등을 심의하여 조정합의/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하게 됨

■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

■ 행정기관등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 제기 가능, 이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음